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단 편집) ==== 편제 개편과 통합문화 창출 ==== 편제 개편 가능성은 우선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한국군 편제 안에서의 인력활용인 사항인지라 한국군의 현재 편제 안에서 유지의 틀을 마련 할 것이다. 다만 북부지역에도 현재 한국식의 군사체계(가령 3작사의 부활이나 가칭 4작사, 5작사의 설치 등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군사지휘체계)가 정착되기까지의 외적인 통합기간동안은 특별히 [[국방부]] 산하 외청을 두어서 임시적으로 [[독일]]처럼 [[북한]]의 [[인민무력부]]등의 업무를 인수하는 형태와 각 군단별 자매결연 연계를 통해서 한국군 군단 사령부가 북한군 군단 업무를 맡는 형태의 임시적인 TF 구성이상으로는 과도기 상황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국방개혁]]에 나와있는 편제체제에서 통일한국군의 편성에서 큰 차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나마 가능성을 보인다면 1개 기동군단이 기존의 일반군단에서 개편하여 추가되는 형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정도일 것이다. 다만 작전 구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작전 계획도 재편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질적인 남북한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기 위해서 군가와 정훈교육등에서의 역할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군가말고 정훈교육쪽에서 이 부분이 클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한국전쟁 문제와 미국에 대한 인식문제가 그러할 것이다. 또한 정훈교육에서 필요한 주적관념의 문제를 두고 어떤식으로 주적교육과 같은 교육을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군의 준비부족은 정훈교육의 한계도 나온다. 물론 독일연방군이나 미군등의 서방과 같은 입장에서의 정훈교육을 통한 주적관념의 새로운 통합교육과 군의 정치적 중립등의 문제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군 출신과 한국군 출신간의 의사소통이나 군대용어의 혼선과 오해로 인한 상호갈등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존속해야하겠지만 정훈프로그램이 워낙 고정적인 교과서 문제라서 군사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군 출신 부사관들과 한국군 출신 사병 혹은 부사관들간의 문화적 차이 갈등은 군내 부적응문제로 나올 것은 분명하나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사회복지프로그램과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군의 무형전력의 상호이해 인식이 [[병(군인)|병]]-[[부사관]]-사관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형전력에 대한 통합과 이해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적인 통합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한국군은 창군초부터 좌우익의 대립으로 내부 하극상과 반란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군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 때문에 억압적 문제의 병영문화 지속이나 무형전력의 구성에 있어서의 폐쇄성에 의한 강압성이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군의 변화는 사회의 요구에 비해서 느린 점이 통일후에 북한군 인수인력들이 들어올 경우에 능동적인 무형전력의 통합화를 제대로 이루어낼수 있는가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위에서 앞서 이야기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한국군의 조직문화의 개방성과 유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국군 복무 관련해서도 상당히 복무연장이나 복무체계가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독일연방군]]의 사례에서도 의무사병에게 복무연장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게 한 바 있다. [[독일연방군]]에서는 최소 2개월 추가 복무를 기점으로 최대 2~3년 추가연장복무가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국군도 사병-부사관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이는 숙련병 유지목적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부사관 취급받고 있는 [[전문하사]] 제도를 활용하는 형태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장복무 시점의 형태에 따라서 월급과 대우조정문제 혜택문제를 받을 것은 당연할것이다.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이 병합되면 주력 사단(전방 상비사단 및 기계화보병사단 등)은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게 되며 조선인민군은 체력과 신체스펙으로 최대한 걸러낸 후 지역방위사단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 출신으로 이루어진 지역방위사단은 말 그대로 동원 예비군을 하회하는 수준의 훈련만 시킨다. 이들을 함부로 무장시킬 경우 자칫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군벌화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지휘관, 부대의 전반을 책임지는 작전참모부, 부대의 무장을 담당하는 군수참모부 등 비중이 높은 보직은 전부 남한 출신으로 배치시키고 북한 출신은 부지휘관, 병력 동원만 담당하는 동원참모부, 같은 일만 반복하는 교훈참모부, 속된 말로 '딴따라'인 정훈참모부 같이 비중 낮은 보직으로 배치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